한 줄 요약
일본의 성매매 관광 문제는 70년 된 법 공백과 정치적 방치로 지속되며, 한국도 10년 시차로 같은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.
다른 방향영상은 현재 일본의 규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의도적 방치라고 비판하며,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.
핵심 주장 5
- 일본 매춘방지법은 질내 삽입만 금지해 구강·유사 성행위가 법망을 빠져나간다.
- 2022년 성인 연령 하향으로 18세 여성이 호스트클럽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.
- 2025년 호스트클럽 규제법은 업종을 음식업으로 분류해 실효성이 없다.
- 정치인이 파파카치 수요자였고, 규제 논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막혔다.
- 한국은 동남아 성매매 수요국이며, 일본과 동일한 임금·코로나 충격을 10년 늦게 겪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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